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또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제기한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국가가 제기한.

법무부는 5일 “국가가 이미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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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국가배상소송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

입장을 내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제기한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겠다”며 “향후 선고.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라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를 상대로 한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이.

진실화해위는 오늘 "국가가 진실 규명 취지에 맞게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 규명에 근거한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와 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수용 사건 피해자들이국가를 상대로 낸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결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